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8.03.30일자로 통과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존의 이사화물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5항의 주선사업의 종류의 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의 구분이 삭제됨으로써 일반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이 통합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억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함.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시 과태료 부과함.(2020.1.1.부터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