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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데 반해 개인사업 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업태와 종류(이하 ‘업종’이라 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이 다르므로 거래 실질을 반영하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
| 개 인 |
법 인 |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 ○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 |
○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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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사업자 주소이전, 업태ㆍ종목등 추가, 대표자 변경등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
| 기업형태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 등기 및 등록 |
사업자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
| 인적,물적구성요소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 |
이사 1~3인 가능, 감사 1인.
자본금 5천만원이상(주선업은1억원) |
| 과세원리와 범 위 |
소득원천설-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이자수입,고정자산매각손익은 사업소득과세대상이 아님 |
순자산증가설-모든 수익이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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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9% ～ 36% (누진세율) |
15%, 27%(1억원 초과) |
| 이자비용인정여부 |
수입과 관련된 부채의 지급이자만이자비용으로 인정. |
모든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등은 불인정. |
| 선택고려요소 |
사업초기-소매업,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업, 전문자유직업 등.-순수자기자금 또는 사채거래가 많은 사업자. |
중견규모이상-제조업, 종합건설업, 무역업, 도매업 등-은행거래와 차입금이 많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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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
법 인 세 |
| 과세대상 |
개인의 소득 |
법인의 소득 |
| 과세대상소득 |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소득원천설) |
자산을 증가 시키는 모든 소득(순자산 증가설) |
| 소득세신고일 |
1월1일～12월 31일 소득분 (5월 31일까지 신고) |
정관이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한다. 3개월 안에 신고
(예) 1월1일~12월31일 소득분 3월31일까지 신고) |
| 코드번호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경비율 |
| 602306 |
도로화물운 송 업 |
이 삿 짐센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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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35.1 |
| 602309 |
〃 |
기 타 |
○ 기타화물차, 우마차등
○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일반화물 |
93.2 |
22.9 |
| 630901 |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
화물운송대행 |
○ 직접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 |
81.6 |
27.5 |
| 630902 |
〃 |
화물중개 및 대 리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통관 및 관세 중개,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 화물운임 정보서비스 |
75.1 |
23.0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중개대리업태는 위 표의 코드번호 630901 또는 630902를 적용받게 되며 매출액은 수입수수료의 총액이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중 일반화물의 경우 코드번호 602309를, 그리고 이삿짐센타의 경우 602306을 각각 적용받게 되며, 매출액은 화주에게 교부한 운송수입금액의 총액이다. |
| 구 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 소득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 |
| 세부담의공평성 |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하므로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됨 |
| 장부기장 |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장부기장을 기피 |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짐 |
| 지출경비입증 |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 매출누락시추징세액 |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추징
→추계신고가 유리 |
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징→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
| 기장사업자에대한 영향 |
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
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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