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 대상
(1)적용범위: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정의(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
(2)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현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에
대하여 “휴업 등 신고 제도” 도입
2.보험료 부과·징수
(1)보험료 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보수액) × 보험요율
◆ 월보수액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기준보수 → 실소득 개편)
(2)산재보험요율: 직종별 요율제도 도입
▶보험료 부담 및 감면 :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근거 마련
(3)원천공제 및 납부: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후 사업주 분담분과 합산하
여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1)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보험가입자)는 아니나 보험관계 신고 및
자료제공 의무 부여
(2)신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 명단 및 플랫폼 종사자의 월보수액을 신고
(3)원천공제·납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1/2씩 부담
4. 산재보상
(1)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
되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2)급여 산정 :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 보수” 개념 신설 : 재해발생일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로 산정
(3)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