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정보망 신고 관련 진행사항 안내
○ 7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자 의사를 확인하여 신고하라는” 요
지의 공문을 정보망업체에 발송
- 공문발송 이후 연합회가 정보망업체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
○ 8월 10일 오전 연합회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관련 내용 협의
- 정보망업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 노력 요청
○ 8월10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정보망업체들과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를 요청
- 원콜과 화물맨 등은 수용 검토 입장, 24시콜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겠다는 입장
○ 현재 원콜과 화물맨에서는 정보망 공지를 통해서 산재보험 월보수액 신고에 관한 "사업
자 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신청"에 체크하는 경우 정보망회사에서 월보수액을 자동으로 신청.
- "미신청"에 체크하는 경우 정보망회사에서 월보수액 신청을 제외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소급 적용, 차주에게 미신청 업체임을 안내)
○ 현재 전국24시콜화물에서는 화주(주선사업자)와 차주의 신고 의사를 8.28~8.31 까지 확
인
- 화주와 차주 모두 신고 보류를 원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음"
- 화주나 차주 중 하나의 주체라도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