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11(21.5.24)와 관련하여 화물차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⑳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
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2.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
할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8.12.31.>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ㆍ포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최소 4개의 고정점을 사용하고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
해 고정해야 한다.
라.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을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너비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ㆍ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목
부터 마목까지의 고정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정해야 한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