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도기간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재보험 신고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주선연합회 전주연 226-001(2026.1.2.) 호 공문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계도기간이 2025.12.31.자로 만료되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는 고용노
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주 직종 사업장 및 플랫폼 운영자는 산재보험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신고 의무 등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노무제공자)
○ 신고 의무자
- 화물차주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업주(노무를 제공받는 자)
* 중개(선, 착불) 건은 화주가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대상
- 플랫폼 운영자(주선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화물차주에게 배차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
는 플랫폼 업체로서 주선업자는 보험료만 납부)
○ 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계약 체결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발생
- 보험급여 징수 :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사고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가 사업
주에게 징수될 수 있음 |
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