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선연합회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2025.9.16.자로 물
류산업과에서 전국 지차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요청"공문을
시달하였다는 회신을 받음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문 시달 내용>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
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출입화물이 아닌 국내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를 하는 관할관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
하고, 주기적인 단속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
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