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간 한시적 시행을 주요 골자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도입ㆍ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