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주선연합회 공문 전주연 225-05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
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한 : 25.7.1. ~ 25.12.31.(6개월)
- 적용대상 :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
용 사업자 포함)
-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 공단 등의 조사(국회, 언론 등 사회적 이슈)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되어 산
재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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