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연합회에서 산재보험의 제도 개선과 계도기간 연장을 위해 추진해온 진행사항을 알
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진행 사항
○ 4월 25일 법무법인 대륜과 산재보험 개선(입법)을 위한 위임 계약 체결
- 계도기간 1년 연장 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 5월 14일 서울역에서 연합회와 고용노동부(공단 포함) 간 산재보험 회의 개최
○ 5월 16일 국회에서 연합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간담회 개최
- 산재보험 개선 지원 요청을 포함한 정책 건의서 전달
○ 기타 :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연합회와 법무법인 대륜이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통해
산재보험 계도기간 연장과 개선을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