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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23.7.1시행)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2-09-16 09:46:24 |  조회수 : 47

1.적용 대상
 (1)적용범위: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정의(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
 (2)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현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에 
     대하여 “휴업 등 신고 제도” 도입

2.보험료 부과·징수
 (1)보험료 산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보수액) × 보험요율
  ◆ 월보수액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기준보수 → 실소득 개편)
 (2)산재보험요율: 직종별 요율제도 도입
   ▶보험료 부담 및 감면 :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근거 마련
 (3)원천공제 및 납부: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후 사업주 분담분과 합산하 
     여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1)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보험가입자)는 아니나 보험관계 신고 및 
    자료제공 의무 부여
 (2)신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 명단 및 플랫폼 종사자의 월보수액을 신고 
 (3)원천공제·납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1/2씩 부담

4. 산재보상
 (1)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 
     되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2)급여 산정 :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 보수” 개념 신설 : 재해발생일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로 산정
 (3)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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