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221-78(2021.6.18) 관련하여 2021.7.1일부터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갱정안이 시행 (제48조의3)됨에 따라 특고직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종사자가 신청하면 사유제한 없이 적용 제외가 되었으나, 7월1일 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125조)시행에 따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외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따라 2021.7.1 부터 특고직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
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