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
(적재적량 10% 초과)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물 위탁증 미발급 하는 경우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 위 3가지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운송주선사업자
-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사업정지 30일로 3월 4일 입법예고 됨)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참고사항
○ 운송주선사업자가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단순 중개만하는
화물은 법령 해석상 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화물위탁증 발급이 당연
제외됨
○ 화물위탁증은 전자문서(핸드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법령에
서식을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화물위탁증 표준안 사용 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