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42(2015.6.1)호와 연합회 전주연 215-070(2015.5.26)호와 관련하여, 고시 내용과 법률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함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2011년 12월 15일 이전에 일반화물을 취급한 실적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사 ⇒ 일반 전환에 따른 증빙 및 업무처리 방안은 별도 마련 예정)
○ 본 고시 적용기간은 2016년도 공급기준 고시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일반화물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이사화물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의무가입은 기존대로 유지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