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788호(2014.11.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중에 직접운송의무와
실적신고 등의 처분규정이 신설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접운송의무 등에 대한 처분규정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
직접운송의무 위반 사업전부정지 1차 30일, 500만원
(운송사업자)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최소운송의무 위반 사업전부정지 1차 30일, 500만원
(운송사업자) 2차 60일, 3차 허가취소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사업일부정지 1차 10일, 300만원
(운송·주선·가맹) 2차 20일, 3차 30일
실적 거짓신고 및 미이행 사업일부정지 1차 10일, 300만원
(운송·주선·가맹) 2차 20일, 3차 30일
==========================================================
□ 법률상 시행(처분가능) 기준일
- 직접운송 : 2015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2016.1.1.이후
- 실적신고 : 2015.1.1. 실적을 60일 이내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실적신고 입력 등에 대한 문의는 실적신고 콜센타 1899-279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적신고시스템(www.fpis.go.kr) 입력방법을 연습하시고 싶으신 회원님께서는 연습용
ID(test902)와 비밀번호(test902@@)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