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372호(2011.12.13)로 공포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중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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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구분(제9조)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
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적재물보험 가입금액(500만원) 규정(제9조의7)
○ 신고포상금제 세부내용과 위반행위별 지급금액 규정 등(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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